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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중 수출 제한·중국 군비통제 협상 중단

sem0s0 2024. 7.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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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사진 제공

 미국
블룸버그, 바이든 행정부는 ASML과 도쿄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해 외국직접생산규칙(FDPR)이라는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이 규칙은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 ASML과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이 늘자, 이미 중국에 들어간 핵심 장비에 대한 서비스와 수리를 통한 기술 이전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 일차적으로는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의 사후 서비스 단속에 적용될 전망

블룸버그, 일론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X에 이것이 마지막 결정타라면서 캘리포니아내 공립학교의 성소수자 어린이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스페이스X의 본사 이전에 대해 밝힘. 머스크는 이미 캘리포니아의 자유주의 정치를 비판해 왔으며, X와 자신의 다른 사업체를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식표명한데 이어 7월부터 트럼프 캠페인에 월 수천만달러를 기부하기로 하는 등 점점 더 정치적 우파와 연합하기 위한 노력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풀이


중국 외교부 사진 제공

■ 중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며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발언.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설명


CEZ Group 사진 제공

■ 한국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에 논의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저희 부처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설명. 또 최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을 상속세 개편에 대해 공제나 세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밝힘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힘. 체코 총리는 한수원 의 입찰 조건이 모든 기준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더 좋다며 2기 건설 예상 사업비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4조원)이며, 한수원과 최종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번 체코 원전 건설에는 한전기술(설계)과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케이피에스(시운전, 정비) 등이 함께 참여. 한수원이 이번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까지 건설 비용 및 인력 등 세부조건을 조율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음


기타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5년 연임 여부가 18일(현지시간) 결정. 유럽의회는 이날 오후 1시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장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재선을 위한 인준투표를 실시. 인준투표가 가결되려면 원칙적으로 전체 720명 의원 가운데 과반인 361표 이상이 찬성해야 함.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 자유당그룹(77석)까지 전원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재선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매직넘버'인 361표를 거뜬히 넘길 수 있지만, 무기명 투표 특성상 매번 10∼15%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게 EU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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